식량안보를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신산업 제안 시리즈-식량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식량안보를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인데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해외 곡물 유통망 구축 측면에서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2년 기준 식량안보지수를 보면 종합순위에서 한국은 113개국 중 39위, 일본 6위, 중국 25위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일본과 중국은 자국 식량안보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구체적인 식량안보 개념이 없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협은 식량안보를 법에 구체화하고 해외 곡물 유통망 및 비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식량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필수재라는 점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식량공급 안정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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