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돈장 임신 모돈 군사 시설 의무화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돼지 동물복지의 선두주자 EU가 지난해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잠정 스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는 모돈 스톨 금지를 오는 35년까지 유예했다. 이에 한국도 EU의 동물복지 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司) 삼아 오는 30년 임신돈 군사 의무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돈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초청으로 축산업 선진국 덴마크를 방문해 덴마크의 축산 규제 동향과 농가 대처 상황,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시찰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시찰단은 ‘Agromek 국제축산박람회’ ‘동물복지 양돈장’ ‘Danish Pig Academy’ ‘덴브레드’ ‘덴마크 농식품협의회’ ‘현지 마트’ 등을 둘러보면서 덴마크 양돈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다.

덴마크 시찰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점은 EU의 동물복지 정책이 작년부터 일시 중단, 새로운 방침이 올해 제시될 것이라고 점이다. 특히 유럽 중에서도 동물복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그동안 동물복지 정책으로 현재까지 약 50%의 농가가 스톨을 제거했지만, 농가들의 반발과 생산성 저하 영향 등으로 35년까지 스톨 사육 금지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유예한 원인은 스톨 제거에 따른 생산성 하락 영향 때문. 스톨을 전면 제거한 농장의 경우 군사로 인한 서열 싸움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다시 스톨을 설치하는 농장이 늘면서 양돈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덴마크는 동물복지형 분만사 도입이 가장 큰 이슈라고 밝히면서 효율적인 동물복지를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동불복지형 분만사 도입 유예기간을 최소 15~20년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찰에 참여한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덴마크의 경우 세계 제일의 생산성과 낮은 생산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물복지를 도입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동물복지를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다르게 세계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과 높은 생산바 속에서 정부가 오는 30년부터 임신돈 군사 의무화를 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를 먼저 도입한 덴마크 마저도 동물복지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오는 30년 의무화를 통해 동물복지를 섣불리 도입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덴마크 사례를 반면교사삼아 생산자단체와 농축산부가 의무화 대신 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