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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너무 짧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불만 쇄도(피그앤포크) 2024.11.26
# 축평원, 22일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 내년도 예산 규모 448억원 '뚝'… 농식품부, 예산 회복 노력 # 당해년도 집행률 제고 위해 대상자·모델 조기선정 및 신청 # 짧은 공모 신청기간·저조한 지자체 추진력에 업계 불만↑ ▲ 지난 22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세종홀에서 '2025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 / 곽상민 기자) 정부가 스마트축산 패키지 솔루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에 착수하려는 가운데 축산기자재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짧고, 비슷한 성격의 지원사업 중복 신청, 지자체의 저조한 추진력, 한정된 설치기간 등 현장의 지적이 대거 쏟아졌다. 해가 바뀔수록 줄어드는 지원사업 예산 규모에 당해년도 예산 소진을 완료해야 추후 예산 확보에 유리한 만큼 농식품부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1월 22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세종홀에서 공모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 관계자 및 축산농가, 스마트축산 ICT 장비·솔루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에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청취한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의 불만을 쏟아냈다. 디지털, 세대, 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강조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규모가 2022년 784억원 규모에서 △2023년도 690억원 △2024년도 570억원 △2025년도 448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호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주무관이 내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곽상민 기자) 이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유호선 주무관은 "800억원에 달했던 예산이 4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는 예산이 필요없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기재부를 통해 확보된 예산이 도청-각 시·군·구 등으로 교부되는 과정과 질병, 지방비 매칭 절차, 해외 장비 수입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이 정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축산정책과에서도 800억원대 예산으로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정책과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예산 규모 축소 원인으로 당해년도 실집행률 저조와 사업성과 정체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내년부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 및 집행하고, 보조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 내년부터 개선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개선사항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보급모델 조기공모 및 조기 선정을 통한 예산 집행, 제출서류 요건 간소화, 선도 축산농가 멘토링 활동을 통한 성과 제고, 보조사업 지원요건 강화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의 발빠른 실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및 지역 맞춤형 솔루션 사업 대상자 모델 공모는 내달 5일까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보급모델 선정을 신청하는 업계에서는 짧은 신청기간과 제한된 장비 설치기간, 일부 지자체의 저조한 추진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됐던 한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지자체들이 너무 많고, 해당 사업을 모르는 지자체도 많았다. 사업 자체를 모르다 보니 농가의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며 "공모기간도 짧아 휴가기간이었던 한 지자체는 접수 자체를 놓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 장비 도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데 거부감이 많은 상황"이라며 "질병 문제, 신축 후 특정 날짜에 돼지 입식 계획이 잡힌 농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지역 맞춤형 솔루션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고가의 장비를 단기간에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스마트 장비 설치를 희망하고 있던 한 축산농가는 "비슷한 성격의 지원사업도 너무 많고,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솔루션 업체를 선정해야 하다 보니 혼란스럽다"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치하지만 돼지의 생산성 특성상 짧은 기간 내 PSY, MSY 등 향상이 이뤄질 수 없는 것도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년도 예산집행을 끌어올려야 하는 농식품부와 단기간 내 사업 신청부터 설치, 성과 창출까지 달성해야 하는 기업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곽상민 기자】 https://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14

▲ 지난 22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세종홀에서 '2025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 / 곽상민 기자)

정부가 스마트축산 패키지 솔루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에 착수하려는 가운데 축산기자재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짧고, 비슷한 성격의 지원사업 중복 신청, 지자체의 저조한 추진력, 한정된 설치기간 등 현장의 지적이 대거 쏟아졌다.

해가 바뀔수록 줄어드는 지원사업 예산 규모에 당해년도 예산 소진을 완료해야 추후 예산 확보에 유리한 만큼 농식품부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1월 22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세종홀에서 공모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 관계자 및 축산농가, 스마트축산 ICT 장비·솔루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에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청취한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의 불만을 쏟아냈다.

디지털, 세대, 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강조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규모가 2022년 784억원 규모에서 △2023년도 690억원 △2024년도 570억원 △2025년도 448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호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주무관이 내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곽상민 기자)

이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유호선 주무관은 "800억원에 달했던 예산이 4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는 예산이 필요없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기재부를 통해 확보된 예산이 도청-각 시·군·구 등으로 교부되는 과정과 질병, 지방비 매칭 절차, 해외 장비 수입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이 정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축산정책과에서도 800억원대 예산으로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정책과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예산 규모 축소 원인으로 당해년도 실집행률 저조와 사업성과 정체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내년부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 및 집행하고, 보조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보급모델 조기공모 및 조기 선정을 통한 예산 집행, 제출서류 요건 간소화, 선도 축산농가 멘토링 활동을 통한 성과 제고, 보조사업 지원요건 강화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의 발빠른 실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및 지역 맞춤형 솔루션 사업 대상자 모델 공모는 내달 5일까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보급모델 선정을 신청하는 업계에서는 짧은 신청기간과 제한된 장비 설치기간, 일부 지자체의 저조한 추진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됐던 한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지자체들이 너무 많고, 해당 사업을 모르는 지자체도 많았다. 사업 자체를 모르다 보니 농가의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며 "공모기간도 짧아 휴가기간이었던 한 지자체는 접수 자체를 놓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 장비 도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데 거부감이 많은 상황"이라며 "질병 문제, 신축 후 특정 날짜에 돼지 입식 계획이 잡힌 농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지역 맞춤형 솔루션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고가의 장비를 단기간에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스마트 장비 설치를 희망하고 있던 한 축산농가는 "비슷한 성격의 지원사업도 너무 많고,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솔루션 업체를 선정해야 하다 보니 혼란스럽다"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치하지만 돼지의 생산성 특성상 짧은 기간 내 PSY, MSY 등 향상이 이뤄질 수 없는 것도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년도 예산집행을 끌어올려야 하는 농식품부와 단기간 내 사업 신청부터 설치, 성과 창출까지 달성해야 하는 기업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곽상민 기자】
https://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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