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가 야당 주도 하에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쟁점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했다. 이에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 등 4개의 법률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4건의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법안 처리는 농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압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을 요구하기에 축산업 및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축산업계는 사료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전염병 확산 등 어려운 위기 속에서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해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축단협은 “특정 품목 중심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농업인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모든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통해 농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홍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