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국내 농축산식품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강력한 미국 중심적 통상정책, 수입 확대, 환경 규제, 대외여건 등 변화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축산 분야에서 시나리오별 세부전략 마련, 프리미엄 축산물 등 차별화, 농가 경영부담 완화 정책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지난 8일 발표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국 중심 통상정책 예고… 무역수지 적자국 타깃
트럼프 당선인 소속 공화당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등 통상정책은 비교적 공격적이고 미국 중심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 대상으로 관세·비관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꼽히며 한국은 올해 기준 8번째 국가에 속하면서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국내산 농식품과의 가격 경쟁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가격 경쟁력 약화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출물량 감소는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 미산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도 크다. 미국 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과 같이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늘리고자 할 품목, 관세·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품목 등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정책·환경규제 축소 전망… 국산 가격 경쟁 심화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는 반대로 기후 변화 규제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입장을 공약으로 고수하였으며, 온실가스 규제도 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보고서는 농산물 생산 원가를 낮추어 미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더 저렴해진 가격을 내세운 미국산 육류, 곡물 등과 우리 농산물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상품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확대를 통해 가격보다는 품질과 신뢰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유기농 제품, 프리미엄 축산물 등의 생산 확대로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달러,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안정화
"농가 경영부담 완화 정책 강화해야"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 이후 환율 시장은 장중 한 때 1,400원/달러를 돌파하는 등 달러화 강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 비료, 에너지 등 농업투입재의 비용 상승, 국제 운송 및 물류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주요 원자재의 수입 전략 수립 및 재고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원자재 및 곡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출제한 등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강화도 요구된다"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 사업, 시설원예 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을 지속·확대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 및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상민 기자】
https://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