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축산법 개정에 따라 임신돈 군사사육의 의무전환을 앞둔 가운데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 의무전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기간 내 전환을 못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물복지 시설전환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회수가 어렵고, 까다로운 관리 등 어려움이 뒤따라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함께 가격 상승 등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0월 24일 '2024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동물복지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효과적인 동물복지 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농장을 운영하는 축산업계의 인식과 견해를 파악할 필요에 따라 양돈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사사육 의무전환 94.6% 인지
절반 이상 기간 내 변경 못해… '생산비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돈 스톨 사육기간을 제한하는 축산법 시행령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4.6%로 2022년 조사와 유사한 수치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분 농가가 스톨 사육기간 제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신돈 스톨 사육시설을 군사시설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농가의 현황 및 입장을 조사한 결과, △기간 내 변경하지 않을 예정임(52.7%) △아직 변경하지 않았지만 기간 내 변경할 예정임(34.5%) △이미 전체 변경함(신축 포함)(7.3%) △이미 일부 변경함(기간 내 완료 예정)(5.5%)으로 분석됐다.
임신돈 스톨 사육시설을 기간 내 변경하지 않을 예정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 예정 △후계자 부재가 각각 6.9%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생산 비용 증가 △군사 사육에서의 다툼으로 인한 유산율 증가 △사고 발생의 위험 △공간 부족 △시설 자금 부족 △제도에 동의하지 않음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농장운영 경력이 짧을수록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서’ 응답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군사 변경 시 '비용 부담' 어려움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절실'
임신돈 스톨사 군사시설 변경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시설 변경 비용이 많이 듦(71.4%) △군사시설에 맞게 동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57.1%) △정보가 부족함(28.6%) △행정 절차가 복잡함(28.6%)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군사시설 변경에 대해 양돈농가가 비용의 부담 및 돼지 군사사육 변화에 대한 어려움, 정보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임신돈 군사사육 변경 방안에 대해 양돈농가는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신돈 스톨사를 변경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군사시설 변경에 필요한 방안에 대한 응답(중복 응답)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86.3%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의 행정적 지원(관련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54.9%) △소비자의 인식 변화(35.3%) △농장주의 인식 변화(33.3%) 순으로 분석됐다.
98.6%가 동물복지 인식하고 있어
동물복지 향상 위해 '정부 지원' 필요
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설문 응답자는 98.6%가 '알고 있거나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중복 응답)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인센티브)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판로 및 홍보 확대(58.1%) △소비자의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확대(51.4%) △관리자의 관리기술 및 지식 향상(47.3%) △정부의 행정적 지원(전문가 지원, 교육 등)(43.2%) △농장주의 책임 강화(40.5%) △사육·운송 기준 등 제도 개선(28.4%) 순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책임 외에도 농가의 책임 강화와 관리기술 향상, 제도 개선과 소비자 인식 등 다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5.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환하려는 이유(중복 응답)로는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61.0%)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염병 예방을 위해(각각 43.9%) △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41.5%)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19.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가 2022년 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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